[TV서울=나재희 기자] 범여권 강성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판이 사법부 독립의 미명 하에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만 남아 있을 수는 없다"며 "사법개혁 과제를 더는 방치하지 않고 국민의 사법부를 이루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처럼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황운하 김승원 윤영덕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간 우리 판사들이 '무죄 판결보다 유죄 판결이 쓰기 편하다'며 피고인의 억울함을 살피기보다는 검사의 주장을 우선한 건 아닌지,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며 피고인의 인권을 수호하라는 법관의 기본 사명을 망각한 채 편의적 기능인으로 전락하진 않았는지 냉철하게 자문해야 한다"며 사법개혁 과제로 재심 제도 확대, 재판소원 도입, 법조일원화 정착, 법원행정처 개편,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증원 등을 꼽았다.

이어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사건 등을 거론하며 "과연 판사 복이 없거나 로또 재판이 아닌 엄격한 법리와 동일한 잣대로 이뤄졌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사법부 판결이 자기 완결성을 지녔다고 믿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정경심 교수 판결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처럼회의 주장에 대 “적극 지지한다”며 “검찰 주도 사법 시스템의 폐해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오래된 폐해에 로또 재판까지 검사와 판사, 전관들의 특권 잔치가 돼버린 사법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