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민단체들 "굴욕적인 한미 통상협상 중단해야"

2025.07.30 17:26:31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북 농민단체들이 30일 "굴욕적인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회, 전북개헌운동 등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미 통상협상이 또다시 농업을 제물 삼아 진행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폭력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타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궤변으로 30여년간 농업과 농민을 착취했고, 그 결과 한국 농업이 피폐해졌다"며 "국가 존립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반주권적인 통상전략을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 농업 4법에 대해선 "이전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통과한 농안법은 '공정가격'이 '기준가격'으로 대체되면서 후퇴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농민과 함께 약속하고 주도했던 농업 4법을 후퇴해 통과시키는 것은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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