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천하람 “노란봉투법, 통상협상과 모순”

2025.08.06 15:41:08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이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것은 통상협상과 모순되는 일”이라며 “한미 통상협상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국가 협상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인데 노조가 파업을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겠나? 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 목전에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노조도 국익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노조 입장에서는 해외로 생산라인이 옮겨지고 일자리가 해외에 생기면 당연히 반발하지 않나? 현대차는 어떤 자동차 품종을 외국에서 생산하느냐로도 노조와 협의하게 돼 있다”며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것은 통상협상과 모순되는 일이다. 관세 협상은 해야 하는데 해외 투자에 대해 파업할 수 있도록 지금 문을 열어두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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