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자칭 사법개혁안은 사법 파괴 선언“이라며 ”법원을 민주당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시도가 있고 3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 대법관 증원, 두 번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세 번째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단하니까 더욱 기세가 올라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며 “법관으로 목소리 내기 어려우면 권력자에 대한 재판 재개를 통해 그 목소리를 표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