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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태아 산재보험 적용법' 대표발의

  • 등록 2018.05.03 16:20:10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유산, 선천성질환아 출산을 둘러싸고 산재 인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태아의 산재를 인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3일 임신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태아가 사산하거나 미숙아, 선천적 질병이 있는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태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주의료원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산재로 인정한 반면 2016년 항소심 재판부는 산재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을 태아에게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재로 피해를 입은 태아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자를 임신 또는 출산 근로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와 간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산재로 사산하거나 신생아의 사망, 질병 및 장애를 안고 출산하는 경우 산재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해 태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신 의원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인데도 현행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와 태아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1996년부터 태아의 산재를 인정하고 있는 독일처럼 우리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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