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1 (화)

  • 구름조금동두천 24.9℃
  • 구름많음강릉 22.5℃
  • 구름많음서울 24.5℃
  • 구름많음대전 24.2℃
  • 구름많음대구 23.8℃
  • 구름많음울산 22.9℃
  • 구름많음광주 22.9℃
  • 구름많음부산 25.5℃
  • 구름많음고창 22.5℃
  • 흐림제주 22.6℃
  • 구름많음강화 23.3℃
  • 구름많음보은 22.5℃
  • 구름많음금산 22.6℃
  • 구름많음강진군 23.3℃
  • 구름많음경주시 22.8℃
  • 구름많음거제 25.2℃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김용석 시의원 대표 발의

  • 등록 2018.09.11 12:57:39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이 9월 7일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시는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화장실 등 2만여 곳을 50명의 인원으로 점검하기엔 한계가 있어 매년 급증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비해 적발 성과가 미미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정책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위탁운영 시설물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는 점검유도 등을 통하여 점검장비 및 점검 확인증을 제공하도록 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시책 마련,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안심보안관 운영, 신고체계의 마련,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 종합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석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촬영, 즉 ‘몰카’ 범죄가 6,465건으로 2013년(4,823건)보다 34%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만들기에 일조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TV서울]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김용석 시의원 대표 발의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이 9월 7일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시는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화장실 등 2만여 곳을 50명의 인원으로 점검하기엔 한계가 있어 매년 급증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비해 적발 성과가 미미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정책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위탁운영 시설물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는 점검유도 등을 통하여 점검장비 및 점검 확인증을 제공하도록 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시책 마련,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안심보안관 운영, 신고체계의 마련,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 종합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석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촬영, 즉 ‘몰카’ 범죄가 6,465건으로 2013년(4,823건)보다 34%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

[TV서울]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완료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가 9월 7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의 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했다.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감사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행정국,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과 중곡1~4동, 능동, 구의1동, 광장동을 감사했으며,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를 감사하고, 광진노인종합복지관, CCTV 통합관제센터, 천호대로 상부공원 사업 현장, 구의3동 부광빌라를 현장방문했다. 주요 적출사항으로는 집행부 공통사항으로 부실한 감사자료와 준비 부족, 청렴도평가지수 상승 대책 추진, 민간단체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철저, 각종 사업관련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실효성 있는 세부계획 수립, 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출자출연금의 합리적인 지원 및 청산 등에 따른 회수계획 마련, 아이디어 뱅크 적극 홍보로 구민참여 활성화 유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별 특성화 전략 수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서비스에 대한 세밀한 분석 및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무단투기 단속보다 계도나 홍보 위주로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 주






[TV서울]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김용석 시의원 대표 발의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이 9월 7일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시는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화장실 등 2만여 곳을 50명의 인원으로 점검하기엔 한계가 있어 매년 급증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비해 적발 성과가 미미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정책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위탁운영 시설물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는 점검유도 등을 통하여 점검장비 및 점검 확인증을 제공하도록 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시책 마련,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안심보안관 운영, 신고체계의 마련,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 종합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석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촬영, 즉 ‘몰카’ 범죄가 6,465건으로 2013년(4,823건)보다 34%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