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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연이은 지반붕괴 사고... "정부대응시스템 쇄신해야"

  • 등록 2018.09.11 13:09:59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가 최근 서울 내 연이은 지반붕괴 사고에 대해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로 규정하고 정부대응시스템의 쇄신을 요구했다.


김기대 위원장은 "원지반을 건드리는 순간부터 이미 주변지반과 지하수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지반이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안전한 대비책이 상시 요구된다"며 "허가권자가 흙막이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관리해야 함에도 지금의 정부대응시스템은 너무나 미온적이고 미약하며 사후적이고 주민보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후진적 형태"라고 일갈했다.

 

또한 "흙막이 공사현장에 대한 고강도 선순환 민원대응시스템과 호우 예비특보 발령시 고강도 선순환 호우대응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이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시 허가권자가 해당지역 현장에 대한 공사 일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시공사는 정부가이드라인(신설 필요)에 의해 공사장과 주변 수해예방 사전안전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허가권자는 전문가와 동행하여 이행실태를 무작위 단속하고 만일 사전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불이행한 현장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호우 특보가 해제될 경우 허가권자는 공사재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만일 호우가 실제로 있었을 경우, 시공사는 호우 이후 정부 가이드라인(신설 필요)에 의해 공사장 및 주변 안전점검과 보완조치를 이행하고 허가권자는 호우 예보시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동행 무작위 현장단속을 펼쳐 위험요인 발견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민대피 검토와 보완절차 이행(시공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고강도 선순환 호우대응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TV서울] 연이은 지반붕괴 사고... "정부대응시스템 쇄신해야"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가 최근 서울 내 연이은 지반붕괴 사고에 대해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로 규정하고 정부대응시스템의 쇄신을 요구했다. 김기대 위원장은 "원지반을 건드리는 순간부터 이미 주변지반과 지하수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지반이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안전한 대비책이 상시 요구된다"며 "허가권자가 흙막이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관리해야 함에도 지금의 정부대응시스템은 너무나 미온적이고 미약하며 사후적이고 주민보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후진적 형태"라고 일갈했다. 또한 "흙막이 공사현장에 대한 고강도 선순환 민원대응시스템과호우 예비특보 발령시 고강도 선순환 호우대응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이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시 허가권자가 해당지역 현장에 대한 공사 일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시공사는 정부가이드라인(신설 필요)에 의해 공사장과 주변 수해예방 사전안전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허가권자는 전문가와 동행하여 이행실태를 무작위 단속하고 만일 사전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불이행한 현장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한다

[TV서울]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김용석 시의원 대표 발의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이 9월 7일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시는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화장실 등 2만여 곳을 50명의 인원으로 점검하기엔 한계가 있어 매년 급증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비해 적발 성과가 미미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정책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위탁운영 시설물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는 점검유도 등을 통하여 점검장비 및 점검 확인증을 제공하도록 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시책 마련,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안심보안관 운영, 신고체계의 마련,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 종합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석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촬영, 즉 ‘몰카’ 범죄가 6,465건으로 2013년(4,823건)보다 34%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






[TV서울] 연이은 지반붕괴 사고... "정부대응시스템 쇄신해야"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가 최근 서울 내 연이은 지반붕괴 사고에 대해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로 규정하고 정부대응시스템의 쇄신을 요구했다. 김기대 위원장은 "원지반을 건드리는 순간부터 이미 주변지반과 지하수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지반이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안전한 대비책이 상시 요구된다"며 "허가권자가 흙막이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관리해야 함에도 지금의 정부대응시스템은 너무나 미온적이고 미약하며 사후적이고 주민보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후진적 형태"라고 일갈했다. 또한 "흙막이 공사현장에 대한 고강도 선순환 민원대응시스템과호우 예비특보 발령시 고강도 선순환 호우대응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이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시 허가권자가 해당지역 현장에 대한 공사 일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시공사는 정부가이드라인(신설 필요)에 의해 공사장과 주변 수해예방 사전안전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허가권자는 전문가와 동행하여 이행실태를 무작위 단속하고 만일 사전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불이행한 현장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