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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청년 문제는 청년이' 청년정부 내년 3월 출범

  • 등록 2018.09.11 17:18:16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2019년 3월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 그리고 서울시가 견지해온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시정운영 기본 원칙을 전제로 직접민주주의 강화, 미래과제 해결대응 청년 역할 확대를 위한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하고, 청년이 직접 기획.집행하는 500억 규모의 ‘청년자율예산’도 새롭게 편성한다.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되며, ‘청년청’은 청년정책 기획부터 예산편성,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집행조직이다. 시장 직속으로 신설해 권한을 전폭 싣는다는 계획. 기존의 청년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서울청년의회’는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간거버넌스다. 기존에 연1회 개최해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같은 정책을 제안했으며, 앞으로는 상설 운영하고 그 역할도 확대한다. 정책 발굴부터 설계, 숙의, 결정 등 일련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청년들의 민의와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청년자치정부는 기후변화,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권익침해 등 청년 세대의 요구가 많거나 가까운 미래에 본격화될 의제와 갈등을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정책화한다. 시는 실제로 청년수당을 비롯해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은 모두 청년 스스로 제안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청년자치정부’는 자치, 공존, 미래라는 3대 목표 아래 ①청년자율 예산제 ②서울시 청년위원 15% 목표제 ③청년인지예산제 ④청년인센티브제 ⑤미래혁신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첫째, ‘청년자율예산제’는 청년정책 예산 중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편성하는 사업으로, 시는 2022년까지 매년 500억 원을 추가로 청년자율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5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서울청년의회에서 숙의,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직접 마련하게 된다.

 

둘째,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모든 위원회의 청년(만 19세~만 34세) 비율 평균 15% 목표를 조기달성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시정참여를 보장한다.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넘어 서울시정 전 영역에 세대균형적 시각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1,000명 규모의 ‘서울미래인재DB’도 구축한다. 


셋째, 청년인지예산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서울시 각 실‧국‧본부에서 모든 예산 편성시 청년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청년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넷째, 서울시 발주 사업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단체 및 기업, 마을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년인센티브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재능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시 사업의 참여기회를 얻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청년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혁신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미래 어젠다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와 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미투운동,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직장 내 위계적인 문화에서 비롯되는 권익침해와 성범죄 같이 최근 청년세대들의 관심도가 높은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자치정부의 본격 출범에 앞서 지난 8월 말 청년정책 전문가 등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자치정부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은 올 하반기 청년자치정부의 동력이 될 인적 인프라와 의제를 마련한다. 




[TV서울] '청년 문제는 청년이' 청년정부 내년 3월 출범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2019년 3월‘청년의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 그리고 서울시가견지해온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시정운영 기본 원칙을 전제로직접민주주의 강화, 미래과제 해결대응 청년 역할 확대를 위한‘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하고,청년이 직접 기획.집행하는 500억 규모의 ‘청년자율예산’도 새롭게 편성한다.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되며, ‘청년청’은 청년정책 기획부터 예산편성,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집행조직이다. 시장 직속으로 신설해 권한을 전폭 싣는다는 계획. 기존의 청년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서울청년의회’는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간거버넌스다. 기존에 연1회 개최해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같은 정책을 제안했으며, 앞으로는 상설 운영하고 그 역할도 확대한다. 정책 발굴부터 설계, 숙의, 결정 등 일련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청년들의 민의와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청년자치정부는 기후변화,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권익침해 등 청년 세대의 요구가 많거나 가까운 미래에 본격화될 의제와 갈등을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정책화한다. 시는 실제로 청년수당을 비롯해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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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최형주 기자] 은평구가 9월 15일 10시 은평다목적체육관에서주민투표인단이 제안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통해투표를진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참여예산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공모한 122건의 주민제안사업 중 제안사업 아카데미와 부서 검토 및 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29개 사업을 대상으로 숙의와 토론을 통해 10억 원의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특히 이번 주민총회와 함께 15일 오후 2시 은평문화예술회관 숲속극장에서 청소년 400여명이 참여하는 '청소년 총회'도 열릴 예정이다. 청소년 총회는 제안자가 설명 후 토론과 찬반투표로 진행하는 은평형 란츠게마인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총회 최종 결과는 지난 8월 15일부터 진행된 투표와 총회 현장투표 결과를 50:50 비중으로 합산하여 총회 당일 10억 원 규모로 최종 사업을 결정하며, 시행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원탁토론 주민총회 방식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시작부터 주민들이 큰 호응과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은평구의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