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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방분권의 해답 찾겠다!”

지난 3월 26일, 서울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분권 실현방안 논의
신원철 의장, 서울시의회 자정노력(안) 제안,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상호협력 시작하기로

  • 등록 2019.03.27 10:16:12


[TV서울=이천용 기자]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과 서울시의회 위상정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공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지방분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 의장은 간담회에 참석, 지방분권에서 소외받고 있는 지방의회의 현실을 호소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 과제 해결과 상생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 통과와 서울시의회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모니터링단 참여 등 네트워크 구축, 서울시의회 자정노력(안)에 대한 지지선언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의회운영의 공정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서울시의회 자정노력(안)’을 시민사회단체에 최초 공개하고 서울시의회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는 자정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노력을 약속하면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많은 지지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의회 간의 소통부재와 이해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 인식제고를 통해 지방분권 추진에서의 상호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되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001년 2월 출범한 전국단위의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2018년말 기준으로 전국 514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태선 공동대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류종열 공동대표(흥사단 이사장), 김경민 공동대표(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승훈 사무처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석하여 간담회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의회의 요구사항과 지방의회의 현실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함께 미흡한 지방의회의 개선의지와 역할을 지적하는 등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추진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및 자정노력(안) 마련 등 서울시의회의 진정성과 개선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후속 조치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신 의장을 비롯해, 박기열 부의장,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 김소영 의원(바른미래당), 권수정 의원(정의당) 등 시의회 의장단과 각 정당 시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고, 상호협력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논의된 ‘자정노력(안)’의 수정 및 내부인준 과정을 거쳐 4월 중 시민사회단체와의 추가 간담회에서 최종안을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청구 기각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대표가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그는 지난 6일 보석심문에서 재판부에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에도 시민 4천여 명이 연명한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감수 확약서'를 제출하며 거듭 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송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선거운동을 할 경우 돈봉투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판에서 "송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지은 가장 큰 요인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었다"며 "그런데 피고인이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그 사람 중에는 이 사건 관련자도 섞여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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