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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4.04 11:40:2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실태와 개선방안 강구를 위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자회사 설립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정규직화 정책의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2일 중구 정동길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서울특별시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와 공동주최로 ‘제13회 노사민정 서울포럼 -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 의원은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한 서울시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정책의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과 채용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수정 의원과 노광표 위원장(노사정협의회)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종수 노무사(노무법인 화평 대표이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유상철 공익위원 (노사정협의회), 석락희 사장(서울메트로환경), 이찬배 위원장(전국여성연맹), 유세현 부위원장(서울시설공단연합노조), 조성주 노동협력관(서울시 노동협력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권수정 의원은 “정규직전환의 목표는 노동 안정성 확보와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직업선택 및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것으로 특정업무에 대한 차별, 일괄적이지 못한 인사정책 등은 소속원 사기문제와 동시에 노동자 근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투자출연기관의 자회사설립을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직군 노동자에 대한 위험수당 미지급, 근무연수와 상관없는 임금체계를 통한 노동자 사기 저하 등 차별적인 인사체계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이 공론의 장에서 풍부한 논의와 세밀한 점검을 통해 노동자 권리가 바로선 서울시 노동여건을 만들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뜨거운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회사 방식의 무늬만 정규직 전환 실행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대로 된 서울시의 정규직화 정책실천을 위해 저 역시 노동자의 한사람이자 서울시 노동자를 대변해야하는 책무를 가진 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나아가겠다”며 개회사를 마쳤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구기 서울병무청장,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 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최구기 청장은 4월 24일 서울시 소재의 육군 제56보병사단 공병대대를 방문,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기간 중 불시 병역동원소집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충무훈련은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해 병력, 물자 동원 등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실제 훈련으로써 민·관·군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안보태세 확립의 대단위 종합훈련이며,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긴급동원 병력 충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4일 전에 동원지정 후 소집일 1일 전까지 통지서를 교부 후 불시에 입영토록 해 동원 절차를 숙달시키는 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군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병력의 불시 소집 등 실제 훈련을 시행함에 있어 병력 외 물자동원이 동일한 시간대에 입영토록 하는 등 통합훈련을 시범 실시했고, 실제 훈련을 통한 충무계획의 보완 및 전시 동원집행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매우 뜻깊은 훈련이었다. 한편, 이날에는 서울시 관내 전시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전시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현장 체험 교육도 추가로 진행됐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관내 병력동원과 관련한 충무훈련은 전시상황과 유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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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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