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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설훈 의원, 국가·민간자격 미비점 보완 '자격기본법'개정안 원안 통과

  • 등록 2019.04.08 17:34:08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이 발의한「자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원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격기본법」은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국가 및 민간 자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법률로써,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설훈 의원은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원안 가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설훈 의원은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국가·민간 자격에 대한 기존 법령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다”며 “향후 국가 자격정책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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