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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장,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조례 제정 협조

  • 등록 2019.06.05 17:41:5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병무청 김종호 청장은 5일 노원구의회를 방문해 이경철 의장에게 노원구에서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했다.

 

병무청이 앞장서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 올해 16년째를 맞았다. 병역명문가는 3대(代)가 현역으로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의미한다. 2004년에 시작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4년 첫해 40가문을 시작으로 올해 741가문(3,820명)을 병역 명문가로 선정했으며 지금까지 총 5,378가문 2만7,154명이 병역명문가가 됐다. 서울지역에는 지금까지 1,011가문 5,072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고 노원구에는 39가문이 있다.

 

2018년 7월 1일 서울병무청장으로 부임한 김종호 청장은 부임 이후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구를 순차 방문해 조례 제정을 협조했으며, 부임 이후 5개 자치구(영등포구, 동작구, 동대문구, 구로구, 강서구)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현재 4개 자치구(성동구, 강남구, 서초구, 광진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 김종호 청장은 연 내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해당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는 병역명문가 증서․패․명문가증을 교부하고 병무청 홈페이지 내 명예의 전당에 가계도․병역이행사항 등을 영구 게시해 널리 알리고 있다. 전국 9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자치단체의 주요행사에 초청․격려, 관할 편의시설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과 전국 900여 국․공립 및 민간시설과 협약하여 이용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김종호 청장은 “병역을 성실하고 명예롭게 마친 가문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사업의 내실을 더욱 기할 계획”이라며, “금년 내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가 제정되어 서울시 전역에서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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