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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국토부-지자체 맞손,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

  • 등록 2019.06.10 14:16:0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11일부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해 앞으로는 시스템 간 차이 없이 국민들에게 동일한 실거래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국민들께 제공하는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공개정보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친 회의 등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존 방식에서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해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API 방식)하도록 개선하여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 활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계약일 명시)로 변경해 공개하는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거래정보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해 실거래 관련 정책협의와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마련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개선된 정보는 11일부터 적용되어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로 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2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실거래 정보의 혼선 없는 활용과 함께 프롭테크(Prop Tech) 등 민간 산업영역에서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과 함께 정부-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등에 대한 협조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TV서울] 영등포구, 해외시장개척단 미얀마‧베트남 시장 진출

[TV서울=신예은 기자]영등포구가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동남아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한다. 올해로 12번째 파견되는 해외시장개척단은 김성영 재정국장을 단장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과 미얀마와 베트남 2개 국가를 방문해 종합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남아 진출을 위한 활발한 해외활동을 펼친다. 이번 파견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KOTRA(현지무역관), 영등포상공회와 협업으로 진행한다. 영등포구는 지난 8월 동남아 해외시장개척단을 신청한 26개사 중 현지 시장성을 고려한 공정한 심사기준으로 13개 참가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행복비타민, ㈜거성월드, ㈜에스엠코스, ㈜이디케이스파솔루션, 원더코퍼레이션, ㈜스캔코, 한코스메틱스, ㈜엠케이트라움, ㈜글로리바이오텍, ㈜다우밸브, ㈜대산머터리얼즈, 윈윈코리아, 코맨(주)의 기업이 참가한다. 주요 생산 품목은 한류 열풍이 거센 마스크팩, 미백크림 등 화장품부터 주방용품, 산업용 밸브, 의료기기까지 동남아 시장 진출에 유망한 제품이다. 영등포구는 해외시장개척단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달 24일 현지 시장 동향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마쳤다.






[TV서울] 한정애 의원, “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만연” [TV서울=이천용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이 ‘백도어’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상수값을 임의 조정해 측정값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환경부로 하여금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이하 공단)는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 지적 직후(4일후)인 2018년 10월 29일에 지방 위탁사업인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한 관급자재 발주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는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됐던 업체인 ‘(주)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고 11월 7일 대전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에 조달 요청했다. 공단이 조달청에 송부한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 발주계획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