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이상민 의원, “인공지능사회, 안전한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 앞장서겠다”

  • 등록 2019.06.20 16:41:15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19 정보시스템감리 공동 심포지엄’을 주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연결 지능화 사회에서 안전한 삶을 위한 감리 역할을 논의하고 IT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살아있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심포지엄은 ▲인공지능사회와 정보시스템 감리 법제도 개선방안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감리/감사의 역할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감리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임경숙 변호사는 “최근 4차 산업 발달에 따라 사회적으로 리스크가 증대되고, 인공지능 정보시스템 감리가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능정보사회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자율주행 알고리즘 작성시 윤리적 문제를 논의하고 윤리적 선택의 문제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기 회계사는 “회계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회계시스템 관리에 있어 IT전문가의 역할이 커지고 사회적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기술이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며 “그에 따라 지능정보 알고리즘의 윤리적 딜레마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신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감리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정보기술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정보시스템감리협회,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가 함께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신문에서 후원했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