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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채이배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7.12 14:28:03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11일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연간 공급대가 9,6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경감시켜주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모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가 있으나 영세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 받으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등 세법상 제반 의무를 단순화해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채이배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1999년 대비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는 60.4% 상승했고, 영세 상인들이 많이 취급하는 식료품·비주류음료 가격지수는 101.5%, 주류·담배 가격지수는 121.9% 상승했다”며 “1999년 4,800만 원으로 설정된 금액이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확대되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안착돼 탈세 방지 및 과표양성화는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

 

채이배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협력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자영업자가 우뚝 설 수 있는 발판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달 26일 채 의원은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지급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공동 발의에는 김관영·김삼화·김중로·박선숙·오신환·이동섭·주승용·최도자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9명이 참여했다.


[TV서울] 조배숙 의원, 소상공인기본법 대표 발의

[TV서울=이현숙 기자]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익산시을)은 11일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자유한국당 홍철호·김명연,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소상공인 기본법안이 계류 중이다. 소상공인업계는 기본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동시에 기본법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 정립과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담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개념을 함께 규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발의한 데 대해 크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은 소상공인의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대한 시책 마련과 재원 확보 등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일인 4월 10일을 소상공인의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제5조),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제7조)함은 물론, 대통령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