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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병도 시의원, "1인 가구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필요해"

  • 등록 2019.07.12 18:33:0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2019 1인 가구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서울시 1인 가구 비중이 30퍼센트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감과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청년 1인 가구, 비혼 1인 가구, 기러기 아빠 등 실제 1인 가구의 삶의 방식과 고민을 들어보고, 2부에서는 서울시 1인 가구의 현황 및 지원계획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2부 토론에서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1인 가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고 제한적”이라며, “1인 가구는 연령, 성별,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므로 각각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서비스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 내에서 배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장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층위는 어디인지, 사각지대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는 데 비해 그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르신,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층위의 특성에 맞는 지원서비스를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 간의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허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병도 의원은 “사회적 상황 변화와 그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차별 없이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병도 의원은 지난 4월 연령, 성별, 지역별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마련을 의정활동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로 꼽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다.

 







[TV서울] 한정애 의원, “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만연” [TV서울=이천용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이 ‘백도어’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상수값을 임의 조정해 측정값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환경부로 하여금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이하 공단)는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 지적 직후(4일후)인 2018년 10월 29일에 지방 위탁사업인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한 관급자재 발주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는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됐던 업체인 ‘(주)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고 11월 7일 대전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에 조달 요청했다. 공단이 조달청에 송부한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 발주계획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