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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 등록 2019.08.14 10:08:20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보건소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보건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며, 구민의 신체를 계측하고 건강 행태 등을 분석해 지역 사회의 건강 수준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보건 사업 계획 수립과 성과 측정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조사 대상 표본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주택 유형 자료를 연계해 표본 가구로 선정된 460세대의 19세 이상 성인 915명이며, 보건소 건강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해 1:1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영역은 △신체계측(혈압, 신장, 체중) △건강행태(흡연, 음주, 식생활 등)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교육 및 경제활동, 삶의 질 등 21개 영역이다. 이는 전자조사표(CAPI)를 이용해 노트북으로 집계한다.

 

 

영등포구는 건강 조사를 기초로 지역 내 건강 수치와 항목별 분포도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자치구 간 건강 상황을 비교해 주민에게 어떤 보건 정책이 필요한지 체계적인 맞춤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다.

 

실제로 조사 결과는 대사증후군, 심뇌혈관질환, 임산부‧영유아 건강, 정신검진 등 주민의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활용된다.

 

이번 조사에 참여하게 될 표본가구에는 사전에 선정 통지서와 함께 리플릿이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조사에 참여한 주민에게 소정의 상품권이 제공된다.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서는 선정된 가구만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 주민의 적극적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건강조사원은 가정 방문 시 빨간색 티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한다.

 

또한 조사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는 건강 통계 생산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된다.

 

 

조사 결과는 내년 3월 경 지역사회 건강조사 홈페이지(http://chs.cdc.go.kr)를 통해 공개되며, 연도별 조사 통계 및 추이 등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우리구 건강 지표를 분석하고 맞춤형 건강 정책을 펼치는 데 중요한 자료”라며 “이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완성될 수 있는 만큼 건강조사원이 방문하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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