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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검찰, 이재명 지사 항소심서 1심과 동일한 형량 구형

  • 등록 2019.08.14 17:52:30

 

[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이 14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핵심쟁점은 고 이재선 씨의 정신 상태가 아니라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그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는지 여부"라며 "피고인은 고 이재선 씨가 시정을 방해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를 제거하려는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및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평가적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 측은 이와 대해 “검찰은 고 이재선 씨가 정신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있으나 당시 고 이재선 씨의 상태를 판단한 전문의들은 조울증이 있고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봤다”며 “전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며 “정당한 요건을 갖췄다면 시장의 정당한 직권행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서도 “방송토론회 특성상 질의와 답변 등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고, 답변의 완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 치의 부끄럼도 없다”며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했으며, 지난 4월 25일 열린 1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받게 될 경우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수민 의원, “법안 통과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및 근무여건 나아질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바람직한 정규직 전환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 방향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로 조건 실태와 문제를 점검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수민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더불어민주당)·최경환(대안신당)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주최했으며, 300여 명의 생활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 마련과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문현 교수(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높은 이직률과 장기근속의 필요성, 근속 보상과 업무성과와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홍명화 청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 현장에서 느끼는 근로조건의 실태를 꼬집으며 개선을 요구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김수민 의원은 “지난달 국회

강서구립극단, 유관순의 독립운동 창작뮤지컬로 재구성

[TV서울=이천용 기자] 강서구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구민회관 노을극장서 강서구립극단 제37회 정기공연 뮤지컬 ‘유관순의 사명’을 공연한다고 밝혔다. ‘유관순의 사명’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 유일 구립극단인 강서구립극단 ‘비상’에서 특별히 준비한 연말 정기공연이다. 16세 가녀린 여학생의 생애를 뮤지컬로 재구성한 창작뮤지컬로 3·1독립만세운동부터 뜻을 굽히지 않으며 일제 폭거와 맞서 싸운 비장한 최후까지 전 과정을 생생하게 그렸다. 공연은 1919년 3월 1일 오전 9시, 아우내 장터에서 시작된다. 3천여 명의 시위군중 앞에서 유관순이 단상에 올라와 원수 일본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자고 외친다. 이어 체포된 유관순 열사의 고문 장면으로 이어진다. 일본 헌병과 친일파 형사로부터 구타와 심한 고문을 받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저항한다. 마지막 장면은 유관순 열사의 사후를 다뤘다.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숨진 유관순 열사의 장례식이 가족과 같은 반 학생 몇 명만 참석이 허락된 가운데 진행된다. ‘유관순의 사명’은 금요일 저녁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4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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