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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여명 시의원,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책 사실상 ‘방관’”

  • 등록 2019.08.26 10:20:0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2019년 7,020명 거주자 기준 SH임대주택에 3,120세대가 입주해 이들의 입주 및 퇴거와 관련해 사실상 서울시의 관리 책임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전체가 사실상 SH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음을 지적하고, 이번 ‘탈북모자 아사 사건’이 사실상 관리 부재로 인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여명 시의원은 △탈북모자 아사사건과 관련 재개발임대아파트가 아닌 국민임대아파트로 보건복지부에 통보 의무를 소홀히 해 이들이 받아야 했을 기초생활생계급여와 긴급복지생계급여 162만 원을 받지 못한 점 △최근 5년간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증가에도 지원 예산 동결과 세부사업 삭감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지 않고 무시한 정책이 이루어진 점 △ 여성비율이 68.7%에 달함에도 이를 고려한 일자리 정책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아사한 탈북모자의 경우 16개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한 금액이 4백3십만 원으로 지난 3월 15일 장기체납으로 세대방문 면담이 이루어졌으나 4월 중 퇴거결정으로 세부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 방치된 채 7월 31일 수도검침 중 발견되었다.

 

 

특히 이들이 거주한 곳은 서울시의 기준에 따라 재개발임대아파트로 분류되어 있으나, 지난해 12월 변경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민임대아파트로 분류되어야 했다. 그러나 SH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체납 정보를 통보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결국 탈북모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기초생활생계급여’ 87만 원과 ‘긴급복지생계급여’ 75만 원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가 여명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7,020명으로 전국의 23.4%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증가추세에 있다.

 

서울시가 현 정권의 남북정상간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한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329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2019년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은 5억2천만 원으로 수년째 동결중이다. 특히 탈북민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 지원인 무료치과진료 예산은 지난해 3천만 원이 미집행돼 불용, 올해 차감 조정했다.

 

여명 시의원은 “치과진료의 경우 치아상태가 좋지 않은 북한이탈주민특성상 가장 필요한 치료 중 하나이나, 서울의료원에서 이루어지는 치과치료의 중도포기자의 사유 대부분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한 부담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대책마련과 예산 증액이 아닌 삭감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치과치료 중도포기자는 2017년 총 180명 중 11명 중단, 2018년 120명 중 14명 중단, 2019년 8월 현재 123명 중 5명 중단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명 시의원은 “아사한 탈북주민을 포함해 임대료조차 제때 납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치과치료 수 십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는 현실은 사실상 치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며 “서울의료원에서 진행하는 치과치료를 5년 단위마다 추가 지원하는 방안과 치아 상실 및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의 경우 수술비 지원 등 대책마련을 위해 부서에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계속해서 무작정 예산 지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지난 보수 정권들에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 이란 전략으로 각종 지원금을 투입했으나 많은 탈북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가 아닌 보조금 인생을 살게 한 결과를 나았다고 지적했다.

 

여명 시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일자리 교육, 여성 맞춤형 교육,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일부 지원이 끝난 탈북민을 대상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지자체가 힘을 합쳐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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