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한선교 의원,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23곳이 1억원 이상"

  • 등록 2019.10.17 16:11:50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공기업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 연봉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 연봉’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총 32곳의 기관 중 19곳의 기관장 연봉이 전년 대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관장이 비상임으로 보수가 없는 대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3곳을 제외한 29개 공공기관의 79.3%인 23곳의 기관장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로 전년대비 3백만원이 더 높은 1억4,100만 원, 국민체육진흥공단 1억3,900만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억2,200만 원 등 순이었다.

 

 

기본연봉이 동결된 곳은 국제방송교류재단,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8곳이며, 삭감된 곳은 예술의 전당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2곳에 불과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기관장의 경우 연봉은 소폭 상승했지만, 2018년 기준 성과급을 연봉의 4.8배 많은 6억 원 이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기관장들의 성과급이 5천만 원 미만인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다.

 

한선교 의원은 “국가 재정적자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때에 자신이 책임져야 할 기관의 부채는 많은데, 본인의 연봉 인상을 허용한 것은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기관의 ‘장’이라면, 맡은 기관의 부채 부담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