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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 시의원, “악기나눔사업, 대표적 예산낭비사업으로 전락”

  • 등록 2019.11.19 17:40:0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제290회 교육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 중점사업으로 시작된 악기나눔사업이 ‘1학생 1악기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며 “광고비와 수리·배송비 등을 포함해 지난 2개월 간 총 6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쓰였으나 실제 학생들에게 나눠준 악기는 총 886개에 불과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교육감에 질책했다.

 

‘악기나눔’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민과 학교로부터 기증받은 중고악기와 유휴악기를 수리해 학생들에게 재기증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광고비와 수리·배송비 등을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했다.

 

김경 시의원은 “악기나눔사업 광고비 약 4억5천만 원, 수리·배송비 1억5천만 원, 낙원상가 악기나눔접수처 임대료까지 총 6억2천만 원이 두 달 짜리 교육감 중점사업에 소요됐다”며, “6억 2천만 원이면 바이올린의 경우 약 4,133대를 구매할 수 있고, 기타는 약 3,100대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규모인데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새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떨어진다”고 일갈했다.

 

또한 “본래 목적과 시도는 좋았지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계획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목적이 불분명하고 투입 예산 대비 효과도 없는 교육감의 치적을 위한 전시사업이 지속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 시민과 학생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실행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다”며 “부족한 점을 채우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사 왜곡' 日교과서 검정 통과 유감…즉각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19일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교육부는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그릇된 역사관으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을 추가로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추가 통과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에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간 적 없다는 등의 심각한 왜곡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2일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대거 포함하고 일제 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변경된 내용의 중학 사회과 교과서 18종을 검정 통과시켰다. 당시 역사 교과서 2종이 검정 심사 결과 합격이 보류됐으나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들 교과서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검정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에도 교육부가 성명을 냈음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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