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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주민 안전 강화 위한 조례’ 제정

  • 등록 2019.12.26 11:09:50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주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는 안전에 취약한 주민들이 주거 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조기에 위험요소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차상위계층, 치매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범위 ▲안전점검 사업 지원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 ▲안전장치 설치 등의 사업 시 전기‧가스‧소방은 전문 점검 기관과의 위탁 추진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동작구는 새롭게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지원 중인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의 대상 범위를 다문화 가정, 청소년가장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화재대비 골든타임의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누구나 쉽게 사용가능한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한다.

 

동작구는 내년부터 사업비 6,860만원을 투입해 경로당, 보육시설 등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시설에 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동작구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유옥현 동작구 안전재난담당관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을 위한 생활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지난 7월, 전국 최초 아동안전교육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연령별‧상황별 맞춤형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했으며 올해 처음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안전교육 추진기관 26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안전교육 이행실적 점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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