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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 쪽방촌 1만㎡ 일대, 주거․상업․복지타운 탈바꿈공급

  • 등록 2020.01.21 09:41:45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영등포역 일대 밀집된 쪽방촌 1만㎡ 일대를 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주거·상업·복지타운을 마련하고 1,200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은 1970년대 지역 발전과 함께 형성된 노후 주거지역으로, 대한민국 산업화의 산물이며 서민의 애환이 깃든 공간이다. 현재 영등포역 일대 쪽방 주민 360여 명은 성인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1.65㎡~6.6㎡)에서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혹한에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화재 및 범죄 위험에도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지난 2015년 영등포 쪽방촌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된 적이 있으나, 쪽방 주민을 위한 이주 대책이 미비해 중단됐었다. 영등포구는 이후 쪽방 주민을 위한 현장 순찰, 건강 체크 등으로 다각적 노력을 펼쳐왔으나, 근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 대책 없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영등포구는 민선 7기 이후 38만 구민의 바람이자 숙원사업이던 쪽방촌 환경 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지난해 8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 등에서 쪽방촌 정비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 사업 추진을 본 궤도에 올릴 수 있었다. 작년 12월 초, 영등포구와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로 구성된 TF팀이 ‘쪽방촌 정비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채현일 구청장과 김현미 장관, 박원순 시장, 김영주 국회의원, 변창흠 LH공사 사장, 김세용 SH공사 사장이 영등포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어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이날 사업 시행자인 구․LH․SH는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추진 MOU를 체결했으며, 이로써 구는 △쪽방 거주자 및 토지․건물주 갈등 관리 △쪽방 거주자․지원시설 재정착 지원 △돌봄 프로그램 구축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됐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올해 본격 시행되며, 하반기 중 공공주택지구 지정, 2021년에는 지구 계획 및 보상을 목표로 하고 2023년에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주택 등을 완공해 1,200여 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370호를 조성해 쪽방 주민에게 최대 3배 넓은 공간(16㎡)을 현 임대료의 20% 수준인 3만 2천 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곳에 쪽방 주민들의 자활, 취업, 상담, 의료 등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시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과 ‘상생’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구는 쪽방 지원 기관인 광야교회, 요셉의원, 토마스의 집, 영등포희망지원센터 등과 협의하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지역에 쪽방 주민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완공되면 모든 쪽방 주민이 새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은 쪽방 주민을 존중하는 최초의 개발이자 이들을 당당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 재생 과정의 모범 사례로서, 전국에 남은 쪽방촌 10개소를 정비하는 데 큰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해당 부지에 대학생․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220호,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민간 분양주택 600호를 공급하는 등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통해 포용과 활력이 넘치는 서남권의 중심지로 도약한다.

 

한편, 영등포구는 영등포역 앞 영중로 노점 정비, 사유지 금연구역 지정 및 시행으로 여의도 증권가 너구리굴 흡연 단속을 시작하는 등 주민의 숙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향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대선제분 문화복합공간 조성, 영등포로터리 고가차도 철거 등을 통해 서울 3대 도심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주거․상업․복지타운 조성으로 서울 서남권 종가댁의 위상을 되찾고,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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