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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정세균 총리,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 등록 2020.02.21 08:40:35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해 어려움을 겪는 대구·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최대한 빨리 접촉자를 찾아내고 확진자를 치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병상과 인력, 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누적환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 상황 변화에 맞춰 정부대응 방향에 변화도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국내 유입 차단에 주력했다면 앞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총리가 매주 일요일 주재하던 장관급 회의를 확대해서 장관, 시도지사와 주 3회에 걸쳐 '코로나19 범정부 대책회의'를 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을 강화해 코로나19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며 “지역 내 공공병원 민간병원 등 의료 자원을 꼼꼼히 점검하고 자체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도 정부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사례가 집중된 대구·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 작업을 펼치는 한편,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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