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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제 시의원,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공공임대상가 임대료 감면해야”

  • 등록 2020.02.27 15:24:3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위원회소관 투자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공임대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산하 소관부서인 SH공사에서는 현재 23개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662개 점포와 가든파이브 내 2,378개 상가를 민간에게 임대·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전국적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매출액은 평소대비 97%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인제 시의원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 보호를 위해서는 공공이 적극 나서서 시민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SH공사는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3,040개 상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실태조사를 실시해, 임대료 감면을 포함한 한시적 납부 유예 조치 등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갑작스레 찾아온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모두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착한임대료 확산에 동참하고, 그 밖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실·與, 채해병 특검 수용해 국민 명령 따라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 3분 중 2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라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던 박정훈 대령에게는 집단 항명 수괴란 해괴한 범죄를 뒤집어씌워 심지어는 구속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분 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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