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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입법조사처, 생태모방 기술 개발 지원 필요

  • 등록 2020.03.09 16:01:3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6일 「생태모방 기술의 동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미래 산업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생태모방 기술의 개념과 주요 사례,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진화를 통해 환경에 적응한 생물체의 구조와 기능뿐만 아니라 시스템, 메커니즘까지 모방·응용하는 생태모방 기술(Biomimetics)에 대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민·관·학이 협력하여 기술 연구·개발, 제품화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벨크로(일명 찍찍이)’가 생태모방 기술의 대표 제품이며, 식물 광합성 기능을 모방한 태양열 전지판, 상어 피부를 모방한 수영복, 도마뱀 빨판을 모방한 접착 필름 등이 개발되어 있다.
2030년까지 생태모방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1조 6천억 달러(약 1,900조 원)로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도 정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연구개발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제20대국회에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 Biomimetics 분야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어 생태모방 기술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으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미래 산업 기술로서 생태모방 기술의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해 생물자원 특성 자료를 DB화하고, 기술·공학 분야와 생물·생태 분야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기술 개발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

[TV서울=나재희 기자]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속에 국민의힘 주도로 24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 재의 요구로 극적으로 부활한 지 2개월 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석정지 징계 중인 의원이 폐지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이례적으로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용지 투표로 이뤄진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32명) 찬성을 충족했다. 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무소속 2명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로, 국민의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 상태였던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폐지안 유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전익현(서천1)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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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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