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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 자치분권 관련법률 입법 촉구 성명서 채택

  • 등록 2020.05.20 15:40:4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하 위원회)가 지난 19일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제21대 국회에 바란다. 자치분권 관련법률 조속 입법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참여정부부터 추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16년 만에 제정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재정분권도 추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자치분권의 핵심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대 국회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코로나 19와 관련해 지방정부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시민사회와 어우러져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모범국가로 만들었듯이 자치분권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성장동력이므로 제21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자치분권 법률을 제․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한편, 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난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집단 확진사례가 재발함에 따라 코로나가 진정되면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자치분권 토론회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민선7기 성북구청장으로 재임 중이기도 한 이승로 위원장은 ‘분과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회 강화’라는 전략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주민자치기구로 자리매김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생활자치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승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장은 “주민자치가 그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자치분권 관련 법률이 제21대 개원과 동시에 신속히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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