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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제리 시의원, 아리수정수센터 현장방문

  • 등록 2020.05.28 13:22:0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산1)은 지난 21일 뚝도 아리수정수센터를 방문해 맑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오존접촉조의 시설 안전 관리를 점검했다.

 

서울시는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등 현재 6개 아리수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도입해 수돗물의 품질 개선에 주력해 왔다. 고도정수처리시스템에서는 강력한 살균력·유기물 분해력을 가지고 있는 오존살균처리가 가장 중요한 공정이지만, 오존의 강력한 산화력으로 인해 구조물이 손상될 수 있다는 안전 문제가 항시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미 2018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제리 의원은 정수센터 내 배오존감지장치의 설치 및 작동, 오존접촉조․활성탄흡착조의 방수/방식재 시공방식에 따른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단체표준에 부적합한 시험성적서 및 R/S(신뢰성시험)가 발부된 방수/방식으로 오존접촉조․활성탄흡착조의 내부 내오존방식 공사를 할 경우 내부 부식과 이로 인한 미세 물질 발생으로 수돗물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19년 정수처리시설 구조물 전반에 대한 진단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오존접촉조 및 활성탄흡착조 부분도 함께 안전성을 검토하여 수질관리 및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김제리 시의원은 안전진단 용역이 시행중인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밀안전진단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뚝도 아리수정수센터의 오존접촉조는 2017년 저탄성아크릴수지와 기능성 세라믹을 보강한 내오존 방수방식공사가 추진 된 현장이다. 현재는 내오존 방수방식공사가 마무리되고 3년이 되는 시점으로 김제리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오존접촉조 내부 벽체의 도막 유지상태와 탈락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현장 점검결과 부분적으로 수포가 발생하고 도막면에 황변(yellowing)현상이 발견되었다. 이에 김제리 의원은 황변현상의 원인인 물때 제거를 위해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현재 시행중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수포발생 부분등에 대한 신속한 하자보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제리 시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 및 뚝도 아리수정수센터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세계 최고 품질의 수돗물이라는 자부심의 출발점에는 안전한 시설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세한 부분이라도 현장에서 더욱 더 철저히 점검하며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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