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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지방 고사시키는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즉각 철회해야”

  • 등록 2020.06.02 15:38:11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상훈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대구 서구)이, 정부가 밝힌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 방안에 대해 지방산업을 고사시키는 조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사업장당 150억원의 입지․시설․이전비용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비수도권 지방만을 한정하여 100억원씩 지급하던 것을, 제3차 추경을 재원으로 수도권 유턴기업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미래산업의 육성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포괄적 기업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아도 무색할 시점에, 오히려 지방의 이익을 수도권에 몰아주는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비전 전략 선포식’에서 “(문재인)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불과 3일전인 지난 5월 31일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수도권을 ‘고도비만’으로 규정하며, 유턴기업으로 ‘균형발전’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한 것이 모두 허언에 그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보조금 지급 외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 우선 배정, 생산량 감축 요건 완화 및 세제 지원을 내걸었다. 기업의‘탈(脫) 지방’ 정책이 한국판 뉴딜 정책, 코로나 경제회복 대책의 본질인지 되묻고 싶을 정도”라며 “문재인 정부는 작금의 경제위기 진단에 큰 오판을 하고 있다. 한해 서울을 떠난 기업만도 2,877개(2019년)에 달한다.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에 앞서, 획일적인 최저임금제 및 52시간 근무제, 과도한 친귀족노조 선호 정책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있는‘엑소더스 기업’부터 붙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힘겹게 산업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유턴기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입지를 권장하되, 불가피하게 수도권 입지를 희망할 경우 행정적 지원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김상훈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혈세로 수도권과 지방을 편가르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 산업단지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반드시 백지화 되어야 한다”며 “비수도권 지역의 의원들은 제3차 추경(안)에 반영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데 여야 없이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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