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고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최근 부동산 동향을 점검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또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를 막고 대출·세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인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주택 양도 시 추가로 세율을 인상한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그리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개발 호재 인근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시 처분·전입 의무와 투기지역·투기 과열 지구 내 주택 구입시 전세 대출 제한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와 12·16 대책 및 5·6공급 대책 후속 조치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유동성 확대와 저금리 기조 하에서 서울 내 개발 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하에 주택 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금일 논의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6일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국제금융시장 및 IB·해외투자자 반응 등 동향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경각심을 유지하며 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신용평가사 등과 소통에도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