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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전공의·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 등록 2020.08.28 10:38:59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28일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동했던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난 26일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전공의·전임의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서울 시내 주요 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한다”며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수도권 수련병원 20곳 등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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