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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소방헬기 통합 정비·관리 가능한 ‘119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8.31 13:29:42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31일 소방헬기의 통합적 정비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소방헬기 통합정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헬기는 다른 국가기관의 헬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 정비기구가 없다. 소방헬기는 전국에 총 31대(2020년 8월 기준)가 있으며, 자체정비가 어려워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어 정비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동률도 낮은 실정이다.

 

소방헬기 출동건수는 최근 5년간 평균 5,405건으로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헬기 추락사고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 11건 중 소방헬기가 4건으로 군 소속 헬기와 함께 행정기관 소속 헬기 중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증가하는 소방헬기 수요에 맞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헬기사고는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소방헬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

[TV서울=나재희 기자]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속에 국민의힘 주도로 24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 재의 요구로 극적으로 부활한 지 2개월 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석정지 징계 중인 의원이 폐지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이례적으로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용지 투표로 이뤄진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32명) 찬성을 충족했다. 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무소속 2명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로, 국민의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 상태였던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폐지안 유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전익현(서천1)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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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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