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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무경 의원, ‘애국가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8.31 13:59:14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무경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31일, ‘대한민국 국가법안’(일명 애국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國歌)는 국기, 국화 등과 더불어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의 역할을 한다. 이렇듯 국가(國歌)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현재 국기에 관한 법률만 있을 뿐 국가(國歌)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국가법안’은 대한민국 공식 국가인 ‘애국가’를 법률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애국가가 각종 행사 및 의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임의 변조를 방지하며, 정부가 국가(國歌) 선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애국가를 정식 국가(國歌)로 채택했음에도 여전히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국가 상징물 위상에 걸맞지 않다”며 “대한민국 역사와 궤를 같이한 애국가를 국가(國歌)로 법에 규정하는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광복절 경축식에서 애국가를 부정한 광복회장의 발언은 국민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광복절의 의미마저 퇴색시켰다”며 “편향과 편협에서 벗어나 오랜 시간 국민들께 사랑받았던 애국가를 국가(國歌)로써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무경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가(國歌)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그 존엄성과 자긍심을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애국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란 군기지에 큰 피해 흔적 없어"…위성사진 포착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보복 공격을 감행한 이란 이스파한 공군 기지에 현재로서 큰 피해 정황이 없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이란 현지시각 오전 10시 18분께 민간 위성 업체 움브라 스페이스가 촬영한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지 중 하나로 알려진 이스파한 공군 기지 일대에는 폭격으로 인해 땅이 파인 흔적이나 무너진 건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불에 탄 흔적이 있는지 등은 SAR 이미지로는 볼 수 없어 추가 위성 사진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CNN은 덧붙였다. 앞서 이란 현지 매체들은 이날 오전 4시께 이란 중부 이스파한시 상공에서 드론 3기가 목격돼 이란 방공체계가 이를 모두 격추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과 이스라엘 내부 소식통들은 외신에 이스라엘군의 공격이라고 확인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스파한 군 기지에 설치된 군용 레이더 등이 공격 표적 중 하나였으나, 유일한 피해는 몇몇 사무실 건물의 유리창이 깨진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에 사용한 무기와 정확한 피해 정도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날 이라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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