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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공무원 주택대출 3분기만에 전년치 2.2배”

  • 등록 2020.09.09 09:58:23

[TV서울=나재희 기자] 공무원이 받은 주택구입 연금대출이 3분기 만에 작년 한해 금액의 2배를 넘어섰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각종 대출을 끌어 모아 내 집을 마련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 현상이 공직사회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9일 공무원연금공단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8월 현재 1,653건, 1,004억원의 주택구입 용도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대출액 449여억원의 2.2배 이르는 수치다.

 

공무원의 주택대출은 2018년 집값 상승기에 신설되면서 폭증했다. 2017년까지는 주택임차 대출만 가능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구입 특례대출이 신설되면서 2018년에 한해만도 무려 3,026건에 1,333억원의 매입용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8개월 만에 작년 한해 수치의 2배를 넘어 넘어섰다. 2019년 1,017건, 449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2020년 들어서는 채 8개월도 못돼, 건수는 1,653건에 이르렀고, 금액만도 작년치의 2.2배를 넘어선 1,004여억원에 달했다. 특히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대출물량은 단 10일 만에(7/10~20일) 소진되어, 현재는 대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건당 주택대출 또한 2020년 들어 한도를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하면서 평균 6천1백만원으로 작년 대비 1천7백만원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이 온 국민으로 하여금 각종 부채를 끌어다 쓰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보통의 공무원들은 내 집 마련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주택대출의 급증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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