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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전파자, 추미애·조국”

  • 등록 2020.09.14 11:57:36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바이러스’의 슈퍼전파자가 되고 있다”며 추미애·조국 현·전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전 법무장관은 교육, 현 법무장관은 군 복무에서 불공정 특혜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다”며 “남이 하면 반칙과 특권이고 자신들이 하면 공정이라는 궤변이 일상화하면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괴물 정권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의도된 침묵으로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법무장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 아들 관련수사에 대해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이 회의를 갖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추 장관의 페이스북 사과를 문제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 수사하는 검찰은 그 말을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의혹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사병 이름을 공개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직사병의) 명예를 훼손하고 겁박했다”며 “(황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당직사병이) 충분히 공익신고자가 될 확률이 있다고 보인다”며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글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 수사하는 검찰은 그 말을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 씨의 실명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대해 "현 병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겁박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 병장이 충분히 공익신고자가 될 확률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현 병장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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