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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터뷰]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듣는다

"우리 國民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
"지금은 민생현안 해결이 역사적 사명이자 책무"
"올해 한국경제 수출과 내수 동반 V 반등 전망"

  • 등록 2021.02.01 15:16:53

 

지난해 취임 이후 1년이 넘도록 코로나19 극복 대한민국 방역책임자로서 분주하게 지내온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와의 인터뷰에서 “정 총리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가 2월초 방역현장에 투입될 것”이라며 “빠르면 2월 말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해 올 가을까지 전국민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Q. 취임 후 6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1년째 방역에 힘쏟고 계신데, 그동안의 방역성과에 대한 평가 및 앞으로의 방역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발생한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대응에 혼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태 초기 대구·경북지역의 위기를 비롯해 그간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정부는 민주성․개방성․투명성의 3대 원칙 하에서 신속한 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의 3T 전략을 통해 감염확산을 적극 차단해 왔습니다. 그 결과 K-방역에 대해 국내외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성과는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작년 12월 이후 일일 확진자 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K-방역’과 ‘참여방역’을 기본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월 초에는 우리 손으로 개발한 치료제가 방역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빠르면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올 가을까지 전국민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말 목표로 개발 중인 국산 백신이 성공하면, 우리는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벗어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에 매진하느라 방역 부분성과만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역 이외에 특히 경제 부분에서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방역은 경제에서도 빛을 발휘했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만든 K방역을 통해 우리는 많은 나라가 국경을 걸어 잠글 때 개방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수출은 5,128억불을 기록해 4년 연속 5,000억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정부도 철저한 방역 노력과 더불어 코로나19 피해와 경제를 회복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차례 추경을 포함해 총 310조원 규모의 코로나 피해극복 방안을 마련해 내수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취약 계층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미래를 대비하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토대를 마련해 디지털 경제, 2050 탄소중립 등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여건 개선에 따라 수출과 내수가 동반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활용을 통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V자 반등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Q. 4차산업혁명·코로나19 등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코로나19는 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삶 전반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사적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사적 중심 이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범정부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 대응을 위한 정부 전략 마련을 위해 사회원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코로나19 이후 대비 핵심과제 추진방향(7.2.)’을 마련했습니다. 경제·산업, 사회·문화·공공, 방역·보건, 안보·국제관계 등 4개 분야, 40개 핵심과제의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사회로 대전환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며, 언택트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스마트 물류·유통, K-콘텐츠·핀테크·K-푸드 등 신성장산업 육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 등의 추진을 통해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비대면 문화에 부합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들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Q. 방역지침에 따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 자영업자분들의 심경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정부 방침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고통에 비례한 지원’이라는 대원칙에 공감하며, 코로나19 확산세와 재정 여력 등 제반 조건을 감안해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어 최대한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취임 후 지속적으로 목요대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만나 소통하고 계신데, 목요대화의 의미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목요대화*’는 다양한 계층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 난제들을 해결해보고자 제가 취임 전부터 제안했던 사회적 대화체입니다. 목요대화는 매주 목요일, 재계 주요인사와 노조 대표들과의 만찬을 노사정 상생 모델로 발전시킨 스웨덴 ‘목요클럽’과 같은 대화와 소통의 장입니다.

평소 성장동력 저하,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체를 통해 각계가 양보와 협력의 정신으로 대화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에, 취임 101일째인 지난해 4월 23일 첫 회를 개최한 이래 거의 매주 목요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내게끔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1월 27일 기준 총 33회 개최)

꾸준한 대화로 신뢰를 쌓아 소통과 협치의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한국형 대화모델‘이라는 좋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간 목요대화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도 다수 거두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서울시 공공상가 임대료 인하기간 연장을 건의해(18차, 2020.9.10.), 서울시가 4개월간(2020.9.~12.)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를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를 유예(1만183개 점포, 약 294억원 효과)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가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며(21차, 2020.10.15.), 노동‧경제‧정치‧시민사회‧청년‧지자체 등 각계 대표들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체결했습니다.

청년들과의 대화를 두 차례 진행하며 얻은 정책적 아이디어는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해 각계 명사들과 해법 마련을 고민하고(29차, 2020.12.17.), 봉사와 기부를 통한 나눔의 행복에 공감하는 등(30차, 2020.12.24.) 국민들께 따뜻한 위안을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외에도, 노사 대표, 종교계 및 농업계 대표 등과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제안받은 여러 의견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던 만큼 국민들이 갈등과 분열로 많이 지쳐있으므로,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목요대화를 대국민 소통창구로 활용해 우리 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Q. 다소 이른감도 있지만 총리님의 다음 행보에 대해 중앙은 물론 지역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대선출마를 바라는 여론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방역 총사령관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자 책무라고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최근 국민들의 시대적·국민적 요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올해는 우리 경제가 IMF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하게 된 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룰 것인지,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인지가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열과 갈등에 대해 국민이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통합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중요한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Q. 총리 임기 내 꼭 마무리 짓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무엇보다 가장 마무리 짓고 싶은 것은 방역 책임자로서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입니다.지난해 1월 14일 총리로 취임한 후 6일 만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K방역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작년 11월말부터 시작된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장기화로 인해 피로하시겠지만, 이제 곧 끝이 보인다는 희망을 갖고, 손 씻기‧마스크 쓰기‧불요불급한 모임 최소화하기 등 생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당부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국민 여러분, 지난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2021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지금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이 제게 주신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라는 중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을 늘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제공


재건축조합연대 '재건축 부담금 산정기준' 감사 청구

[TV서울=곽재근 기자] 전국 재건축조합들이 통계 조작 의혹을 이유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따라 적지 않은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거래가를 개발이익 산정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행동에 나선 것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이들은 국토부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인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통계 조작 의혹이 있으며 실거래가와 괴리가 있는 만큼 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를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공익감사를 낸 것이다.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검증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에 시정 요구를 하게 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 차익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이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그 기준이다. 이를 만약 실거래가로 변경하게 되면 시세 차익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담금도

김진표 국회의장, 네덜란드 상·하원 면담…"반도체 협력 강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의회에서 상·하원과 합동면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구축으로 반도체 협력이 강화됐다"며 "국회의장으로서 18년 만에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의회 교류를 촉진하고, 정부 간 협력을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선 "한국은 반도체 제조, 네덜란드는 장비 생산에 강점을 가진 유사 입장국"이라며 "양국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과 산업 당국 간 반도체 대화를 통해 반도체 인재 양성과 장비 공급망 협력 기반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보스마 하원의장과 브라윈 상원의장 역시 양국 반도체 협력 중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또 "네덜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 원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전날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제기된 부산항만공사와 네덜란드 로테르담항만 간 스마트 물류 시스템 협력, 과학기술인력 인적 교류 확대 등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면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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