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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코로나 피해 지원 위한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하자”

  • 등록 2021.02.03 11:01:3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 말씀대로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틈만 나면 K방역을 자랑하지만, 실상 K방역은 국민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국민들의 희생 감수와 적극적 협조,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방역 모델”이라며 “위기 때마다 희생정신을 발휘해온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었다”고 했다.

 

또,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곧 경제”라며 “백신 접종으로 감염확산을 원천 차단해야 함에도 국산 치료제가 개발되면 세계최초의 코로나 청정국가가 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내세웠다”며 “IMF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5.5%인데, 대한민국은 3.1%에 불과하다.백신 접종이 지연되면 전망수치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선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라며 “민주당 스스로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버렸다. 서울·부산 시민들이 민주당의 파렴치와 오만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북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 “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해 집권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선을 넘었다’며 제1야당 당 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마다 친위세력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결사 옹위하는 것도 대통령을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에는 제대로 역할을 해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권력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병무청, “자원입대 자랑스러운 이야기 들려주세요”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5월 31일까지 자원 병역이행자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과 애국심을 갖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 청년들의 이야기를 모아 수기집을 만들어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병역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자원 병역이행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공모를 계획했다. 공모 대상은 국외이주, 질병 등으로 군 복무가 면제된 사람이 자원해 병역을 이행하거나 이행한 사람 또는 그 가족이다. 영주권 등을 가진 국외 이주자, 병역판정검사 당시 있었던 질병을 치유하거나 학력을 높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참가 희망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느낀 체험담과 병역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내용의 산문형식의 글을 E-mail(song6281@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주제 적합성, 작품성, 대외 홍보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분야별 최우수작 등 20편에 대해서는 병무청장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된다. 복무 중인 사람에게는 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장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또한, 입상작을 모아 '대한 사람 대한으로'라는 E-Book을 발간해 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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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종석·조국 선거개입 의혹 불기소에 "항고 방침" 밝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불기소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이 민정수석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으로 불법적 공작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특성 및 민정수석실 업무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표현한 점을 거론하며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에 눈을 감았나"라고 비판했다. 주 대표대행은 "언제까지라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되지 않으면 특검이라도 도입해 반드시 진실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피해를 주장하는 김기현 의원은 "검찰이 확인 가능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부족하다는 궤변적 논리로 실체 파악을 포기했다. 검찰의 직무 유기 혐의에 해당할 여지까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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