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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성윤 중앙지검장, 총장 추천 후 기소될 듯…

총장 유력 후보서 탈락하나

  • 등록 2021.04.15 14:40:21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서 이 지검장이 점점 멀어지는 형국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검도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기소 시기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장 기소할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차장도 총장 후보군에 들어있는 만큼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도 있다.

 

대검은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이 이 지검장의 기소를 놓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경쟁에서 사실상 아웃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호남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는 경희대 동문인데다 현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으면서 정권을 겨냥한 각종 수사 관련 결정을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 '친정부' 인사로 꼽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임기 말 정권을 호위할 적임자로서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1순위로 거론된다는 얘기가 돌았다. 하지만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완패하면서 이 지검장의 총장 낙점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심이 정권에 돌린 상황에서 정부가 마냥 '우리 편'만 내세울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인 데다 기소 직전까지 몰리면서 이 지검장을 차기 총장 후보로 올리기엔 더욱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이 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논란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점도 이 지검장에게는 악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것이란 보도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 "침묵이 메시지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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