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0일 집값의 6~16%만 내면 장기거주가 가능한 일명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6개 지역에 총 1,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개 지역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시흥 시화로, 모두 3,300가구에 달한다.
‘누구나 집’은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대책으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시범 도입한 정책이다.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특위에 따르면, 우선 집값의 6~16%를 내면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집을 매입할 수 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게 된다.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받을 수 있다”며 “10년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책정되며, 임대료 상승률은 2.5%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도 20% 이상을 공급한다.
기존 분양전환 임대사업의 경우 시세차익은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갔지만 ‘누구나 집’은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만 얻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갖게 되는 구조다.
김 위원장은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집값이 내려가는 데 대한 범퍼가 만들어져 있다”며 “임대사업자도 최소한 15%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특위는 이날 발표한 6곳 외에도 10여 곳의 지자체와 협의를 지속해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지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특위는 또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위는 당정 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공급대책 TF와 정기 합동회의를 열기로 했다. 당·정·서울시의회 TF 합동회의는 매달 두 차례 새로운 공급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특위가 추가 공급부지로 용산기지를 검토하는고 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법상 공원으로 돼 있어서 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논의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선 없다. 다만 그런 아이디어가 당내 일부에서 제기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도심 내 군 공항 이전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서는 “주로 전문가들이 주장한 대안이며 당장 올해, 내년에 이들을 택지로 만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러나 합동 TF 등에서 협의가 된다면 내년 대선공약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