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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부동산 특위, “‘누구나집’ 6개 지역 총 1,785가구 공급”

  • 등록 2021.06.10 13:37:27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0일 집값의 6~16%만 내면 장기거주가 가능한 일명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6개 지역에 총 1,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개 지역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시흥 시화로, 모두 3,300가구에 달한다.

 

‘누구나 집’은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대책으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시범 도입한 정책이다.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특위에 따르면, 우선 집값의 6~16%를 내면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집을 매입할 수 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게 된다.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받을 수 있다”며 “10년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책정되며, 임대료 상승률은 2.5%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도 20% 이상을 공급한다.

 

기존 분양전환 임대사업의 경우 시세차익은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갔지만 ‘누구나 집’은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만 얻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갖게 되는 구조다.

 

김 위원장은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집값이 내려가는 데 대한 범퍼가 만들어져 있다”며 “임대사업자도 최소한 15%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특위는 이날 발표한 6곳 외에도 10여 곳의 지자체와 협의를 지속해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지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특위는 또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위는 당정 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공급대책 TF와 정기 합동회의를 열기로 했다. 당·정·서울시의회 TF 합동회의는 매달 두 차례 새로운 공급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특위가 추가 공급부지로 용산기지를 검토하는고 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법상 공원으로 돼 있어서 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논의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선 없다. 다만 그런 아이디어가 당내 일부에서 제기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도심 내 군 공항 이전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서는 “주로 전문가들이 주장한 대안이며 당장 올해, 내년에 이들을 택지로 만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러나 합동 TF 등에서 협의가 된다면 내년 대선공약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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