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구청장협, 중앙․광역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9개 대상 발굴 및 지급 결정

제7차 임시회의 개최

  • 등록 2022.01.22 09:16:4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21일 낮 12시, 프레스센터에서 민선7기 4차년도 제7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 재난지원금 추진 방안’ 등 주요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첫해”라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만큼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광역-기초 협력 등 협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첫 대면 회의로 개최된 이 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의 신년 덕담도 오고 갔다. 코로나19 대응과 방역으로 분주했던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에는 반드시 시민들의 일상을 되돌릴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자고 입을 모았다.

 

주요 안건으로는 ‘자치구 재난지원금 추진 방안’을 다루었다. 인구와 재정 등 자치구별 상황이 모두 다르고, 한정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장시간 논의를 거쳤고, 최종 9가지 대상을 추려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선정된 9가지 대상은 금년도 정부 및 서울시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8가지와 정부 및 서울시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1가지(법인·개인택시종사자)다.

 

 

지원 대상은 △마을버스 업체 △어르신 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종교시설 △폐업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개인‧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등 모두 9가지이고, 지원 방식과 시기에 관해서는 자치구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개인‧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은 강남구와 송파구의 선례를 따라 운수종사자 1인당 40만 원을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역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서울시 각 자치구의 의견을 모아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대상을 발굴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장점을 살려 주민들의 가장 아픈 부분을 보듬고 펜데믹 상황 극복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과 박성수 사무총장(송파구청장)을 비롯해 서양호 중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선갑 광진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등 모두 21명의 구청장이 참석했다.

 

 

한편 제168차 정기회의는 2022년 2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

[TV서울=나재희 기자]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속에 국민의힘 주도로 24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 재의 요구로 극적으로 부활한 지 2개월 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석정지 징계 중인 의원이 폐지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이례적으로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용지 투표로 이뤄진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32명) 찬성을 충족했다. 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무소속 2명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로, 국민의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 상태였던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폐지안 유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전익현(서천1)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로 출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