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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오스템 횡령 피해 중 1천414억 회수 가능 판단

  • 등록 2022.01.24 14:24:34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액 중 1천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 보전에 주력하는 동시에 공범 여부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는 14일 검찰에 송치했고, 횡령 총액이 처음보다 수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나 총 2천215억원이 됐다. 그 중 1천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금괴는 전부 추징했고 일부는 몰수보전을 했다. 공범 가담 여부와 횡령 금액 사용 여부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기준 몰수 추징 보전액이 현재까지 394억원이며, 피해자가 반환한 게 335억원, 압수한 금괴가 851kg으로 현금가 681억원 상당, 압수한 현금이 4억원 정도다. 나머지는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로 계산되며 나머지 39억원은 추적 중이다.

 

경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의 지난 22일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에서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25명을 특정해 전원 출석 요구했으며, 지난해 10·20 총파업, 노동자대회, 11·29 공공운수노조 총궐기 등과 관련해서도 47명을 수사하고 있고 138명을 소환조사했다고 설명했다.

 

LH발(發)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남 본부장은 "현재까지 1천660건 6천38명을 단속해 4천127명을 송치했고 62명을 구속했다. 1천506억원을 몰수 추징 보전했다"며 이 중 현직 의원도 4명 송치됐고 그중 1명은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의원 3명은 조사 중이다.

 

이밖에 최근 심 스와핑 피해에 대해서는 KT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와 살펴보고 있으며, 월패드 해킹 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서 조사하면서 국제 공조를 통해 IP 추적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또 최근 국수본 내 조직 신설 통폐합을 번복하면서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 불만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책임수사 역량 제고, 사회적 약자 보호, 피해자 보호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력 강화가 시급했다"고 인력 재배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인력 감축이 있었으나 수사 분야 전체적으로는 253명의 증원이 있었다"며 "인력이 감축된 현장 형사들의 실망감과 우려가 크다는 점은 잘 안다. 형사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진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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