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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11대 서울시의회, 김동건 변호사 등 입법・법률고문 12명 신규 위촉

  • 등록 2022.11.29 12:01:4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는 입법․법률고문 12명을 신규 위촉하는 위촉식을 지난 11월 28일 오후 2시, 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김동건 변호사(사법연수원 1기) ▲춘천지검 검사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한 장윤석 변호사(사법연수원 4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 ▲제주지검 검사장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이건리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 ▲서울지방법원 판사 출신의 조남대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장영섭 변호사(사법연수원 제25기) ▲한국농어촌공사 법률고문을 역임한 역임한 신재균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 ▲민주평통자문위원을 역임한 김태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자문 위원을 역임한 김종무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윤승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을 역임한 손교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서울산업진흥원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변민혁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다. 임기는 오는 2024년 11월 16일까지이다.

 

법원, 검찰 및 변호사의 법조 각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탁월한 성과를 보여 온 법조인들로서,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및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총 25명의 변호사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 후 이어진 입법‧법률고문 간담회에서 “입법‧법률고문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에 기반한 자문과 소송업무 수행을 통해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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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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