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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재개발 주민 찬반 의사 명확하게 반영"

  • 등록 2024.08.20 10:30:27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20일, 재개발과 관련한 주민 찬반 의사 수렴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신속한 주민 동의를 얻는 데 장애요인이 돼왔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 동의와 관련한 부분을 보완했다.

 

소유자 30% 이상이 희망하면서 법적 요건에 맞을 경우 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번호를 부여하고 서식을 제공하는 찬성 의견과 달리 반대 의견은 이와 같은 절차가 없었다.

 

이에 반대 동의서를 재사용하거나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재개발 추진을 막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반대 의견도 찬성과 마찬가지로 구청으로 하여금 번호가 있는 반대동의서를 발급해 표시하도록 통일했다. 이는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또 그동안 재개발 찬성 동의서는 정비사업 주민 신청시까지, 반대는 자치구 추천시까지 받게 돼 있던 것을 모두 자치구 추천시로 맞췄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찬성과 반대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해 재개발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3천만 원 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반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3천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청주지검은 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 등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현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천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고 그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의 A 식품업체가 참여한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 단지에 수천만 원 상당의 첨단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허위 증거 제출과 함께 핵심 증인인 산막 시공업자 B씨와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B씨와 함께 김 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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