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곽규택,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 건의해야”

2026.07.27 14:25:33

 

[TV서울=이천용 기자]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보완수사권은 국민들의 삶에 정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과 인식을 법 개정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법무부장관으로서 좀 더 책임 있게 여당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여당의 전당대회 때문에 일방적으로 폐지로 결론난다고 하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정관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당대회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지난번 공수청 중정 설립이 의결됐을 때 그 당시에 형사소송법도 같이 진행되는 게 사실 올바른 순서였으나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고 하면서 좀 뒤로 미뤄졌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재차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여론이 훨씬 더 많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면 이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신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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