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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해외로 도주한 수원 70억원대 전세 사기범…경찰 수사 '난항'

  • 등록 2023.11.19 07:41:27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수원시에서 약 70억원(피해자 추산)대의 전세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임대인 이모 씨가 잠적과 동시에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현재까지 경찰과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고 행방조차 묘연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원시 권선구 등지에 빌라 여러 개를 보유한 임대인 이씨는 지난 8월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이씨와 각각 1억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임차인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내면서 피해 규모는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현재 임대인 이씨에 대해 수원중부경찰서 12건, 수원남부경찰서 6건 등 총 18건의 고소장이 접수돼있다.

피해자들은 이씨 건물 세입자들의 예상 피해액이 이보다 훨씬 많은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는 "이씨 건물은 총 4개(수원 3개, 화성 1개)이고 46세대가 있으며, 예상 피해액은 7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전세 계약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세입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추후 대응에 나설 경우 형사 고소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순간에 소중한 전세금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지만, 최초 고소장이 접수된 지 3개월가량 지난 현재까지 경찰 수사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이씨가 경찰에 피소되기 전 이미 모든 연락을 끊고 해외로 도주해 경찰의 소환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9월 이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하고 지난달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했으나, 도주한 이씨가 다시 입국해 검거될 가능성은 사실상 크지 않다.

이로 인해 경찰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고소장을 받으며 피고인 및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수원 전세 사기' 사건 임대인인 정모 씨 일가의 경우 피소 당시 국내에 거주 중이었던 만큼 출국금지에 이어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 등 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반면, 이씨 사건은 현재로선 이 같은 수사 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없어 난항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씨의 행방을 찾지 못한 채로 수사가 종결돼 영영 미해결 사건으로 남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피해자는 "이씨 건물의 몇 세대는 이미 경매 공지가 떠 세입자들은 영락 없이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며 "부디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 이씨는 물론 이번 사건과 연관된 모든 사람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경찰은 추후 이번 사건을 기소중지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중지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만큼 일단 대략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씨에게 공범이 있다며 함께 고소한 사례도 있어 고소인 및 참고인 조사를 하며 관련 내용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장 접수가 마무리되면 이씨의 신병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확인할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 자산 사기' 태영호 前의원 장남, 피해자에 8억 원 배상 판결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전 국회의원 장남이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A씨가 태 전 의원 장남 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는 A씨에게 8억6천7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5월께 태씨로부터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 제안을 받고 1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건넸다. 이후 태씨가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2024년 9월께 자기 돈을 편취당한 사실을 알게 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태씨가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과 경찰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A씨 신뢰를 얻고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A씨가 태씨의 차용 관계나 변제 능력을 확인하려 하자 "자칫하면 진짜 터질 수 있고 그때는 저도 어찌 못하고 아빠한테 죽는다"고 말한 점 등을 들었다. 태씨가 A씨에게 "저희 다 끼고 합니다. 경찰까지", "안보과 과장님이 문제 되면 도와준대요", "오늘 형사 한 분 만남요. 앞으로 우리의 사업을 봐줄 형이요"

경기도 가평 폭우 1년 지났지만…주민들 "비만 오면 여전히 불안"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어제 비가 좀 왔는데 하천 옆이라 무서워 잠도 못 잤어요. 비가 제발 조금만 내리길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0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4명이 매몰돼 3명이 구조되고 1명이 숨지는 등 큰 피해가 났던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마을. 약 1년 만인 지난 3일 다시 찾은 이곳은 도로와 전기 등 기반 시설이 대부분 복구됐고, 무너져 내렸던 주택 자리에는 다시 밭이 조성돼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 주택 3채가 무너졌던 자리는 모두 정리돼 겉으로 보기에는 이곳에서 산사태가 났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였다. 다만, 마을을 따라 흐르는 세곡천 일대에서는 흙쌓기 등 하천 복구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었고, 일부 도로 주변에는 모래주머니를 쌓아 임시 제방을 보강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신상3리 마을회관에서 만난 주민 함모(85) 씨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무섭다"며 "집 마당은 물론 집 안까지 토사와 잔해, 쓰레기가 밀려들어 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지금은 많이 복구됐고 대문 앞에 시멘트로 높게 턱을 만들어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놨다"면서도 "어제 비가 조금 왔는데도 금세 하천에 물이 불어 무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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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반도체 추가 세수로 기금 신설…미래 대응에 과감 투자" [TV서울=이현숙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와 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또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 "전 세계가 AI(인공지능)혁명에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지금,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20∼30년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국가 성장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회복의 시간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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