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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거부권은 최소한의 방어권“

  • 등록 2024.05.21 09:49:3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며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권을 향해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이준석, 對與 '부동산' 협공…사실상 서울시장 선거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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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누구나 집 가까이서 운동"…'15분 스포츠 생활권' 공약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후 첫 주말인 16일 '15분 스포츠 생활권' 구축을 약속하고 민생 문제를 연결고리 한 표심 공략을 가속화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운동은 질병을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을 줄이며 삶에 활력을 더하는 가장 생활밀착형 복지"라며 "시민 누구나 집 가까이에서 운동하고 이웃과 함께 건강한 여가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난지·중랑 물재생센터를 야구장·축구장·파크골프장 시설이 있는 대규모 시민체육공간으로 만들고, 지역 기반의 생활 체육 리그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공공기관 체육시설 개방 확대, 산책로와 하천변을 활용한 생활체육공간 확충 등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은퇴한 운동선수와 생활체육지도자 등을 '우리 동네 운동 주치의'로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유아·여성 등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및 장애인 맞춤형 스포츠 바우처 지원 확대, 저소득층·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스포츠 장학·전문레슨 지원 추진도 공약했다. 또 서울을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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