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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민간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신청·분실물 신고 한다

  • 등록 2024.06.17 15:13:31

[TV서울=변윤수 기자]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7일, 공공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만 할 수 있던 여권 재발급 신청과 분실물 신고 등 공공 서비스 11종을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 서비스는 ▲여권 재발급 신청(KB스타뱅킹) ▲책이음 서비스(네이버·KB스타뱅킹·우리WON뱅킹) ▲분실물 신고(우리WON뱅킹·신한SOL페이) ▲ 병역판정검사 신청(우리WON뱅킹) ▲예비군 동원훈련 조회(우리WON뱅킹·KB스타뱅킹)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우리WON뱅킹·웰로) ▲전기차 충전기 불편 신고(카카오T·카카오내비)이다.

 

또 ▲산림청 숲e랑 예약(신한SOL뱅크) ▲국립생태원 예약(신한SOL뱅크·KB스타뱅킹) ▲벌점감경교육 예약(KB스타뱅킹) ▲전화권유판매 수신 거부(카카오페이) 등의 서비스도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는 내달 3일부터, 나머지 서비스는 17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여권 재발급 신청 등은 이제까지 ‘정부24’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에서만 가능했다. 민간 앱에서 이같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KB국민은행은 여권을 발급할 때 사진 정보를 미리 검증하는 기능을 마련해 신청이 반려되는 비율을 낮추고, 발급 상황을 알기 쉽게 안내해 준다.

 

우리은행은 디지털지갑 서비스인 '원더월렛'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신청이나 예비군 동원훈련 안내 등 병역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분실물 신고 서비스도 편리하게 제공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와 카카오내비 앱에서 제공하는 전기차충전 서비스와 연계해 지도 기반의 충전기 불편 신고 기능을 지원한다.

 

행안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17일 김포국제공항에서 이상민 장관과 고진 위원장, 관련 기업·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앱으로 서비스 확대를 알리는 개통식 시연 행사를 열고, 국민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이 장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 2년 차를 맞아 민간에 개방되는 서비스를 대폭 늘릴 것”이라며 “이번에 개방되는 서비스도 민간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보완수사 폐지는 형소법 체계의 붕괴…치욕적 개정"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개혁신당은 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체계의 붕괴"라고 공세를 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개악 입법에 대해 대한민국이 두려움을 갖게 됐다. 위험성을 인지했을 때쯤엔 되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검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악연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적 악연이다. 제도가 사적 원한 때문에 바뀌게 된다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형사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느 것이 '나쁜 사람을 치죄(治罪)하기 좋은 구조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안 읽어봤다면 무책임이고, 읽고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거라면 비겁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수사 역량과 노하우는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에게서 검사의 수사역량을 빼앗고,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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