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민 서울시의원, “전장연 맞춤형 특혜 조례안 반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장연 맞춤형 특혜 조례안”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과거 집회·시위 편중 등 운영상 문제가 제기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충분한 검토와 보완 없이 제도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신설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인식개선,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과거 사업에서 참여자 활동이 집회·시위에 편중되고 특정 단체 관련 기관에 사업 수행이 집중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례 문구뿐 아니라 실제 운영 실태를 기준으로 개정안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명확한 직무 기준 없이 ‘권익옹호 활동’을 명문화하면 시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시위까지 공공일자리로 인정될 수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순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둘째, 유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