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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野단독 국회 통과…직무정지

  • 등록 2024.08.03 08:55:4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현재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로 돌아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이어서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총선의 결과도 외면한 채 방송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계속 전달하기 위해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방통위원장 이진숙을 통한 탄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소추 발의는 가히 탄핵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며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고자 하는 야당의 욕심으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총리실 직원 한동훈 회견 개입'에 "민주주의 파괴, 총리 사퇴하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면서 참여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 파괴"라며 한성숙 국무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한 의원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비당권파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계파를 불문하고 단일대오로 일제히 비판에 가세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실 소속 간부가 일반 시민처럼 하고 국회의원에게 질의한다는 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재발되지 않게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실이 해당 직원을 엄중 경고키로 한 것과 관련, "엄중 경고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총리나 국무조정실장 지시 없이 과장급 직원이 국회의원에게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질문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반박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총리실 직원이 국회 기자회견 현장에서 신분을 숨긴 채 일반인으로 가장해 국회의원에게 질문하고 논쟁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만약 윤석열 정부 시절 총리실 직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일을 벌였다면 민주당은 무엇이라 외쳤겠느냐. 아마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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