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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이민정책포럼 참석

  • 등록 2024.08.28 11:25:33

 

[TV서울=변윤수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김병수, 김포시장) 주최, 인요한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민정책포럼에 참석했다.

 

2024년 법무부 통계 기준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인구는 약 260만 명으로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포럼은 ‘새로운 우리’를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다문화사회의 시대적 흐름 ▲이주민 정책의 현실 및 사회적 분위기 ▲문화다양성 확보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 등과 관련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분야별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회 교수가 좌장을 맡고, 숙명여자대학교 김옥녀 교수가 발제했으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임동진 교수,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동행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록 상명대학교 대학원 교수, 반재열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김태희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 수잔 샤키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다문화가족 등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 제안과 문제 해결에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구성된 행정협의회다.

 


정청래, 당대표 출마 선언..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킬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민주당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출마선언에서 "이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후사를 실천해 온 저 정청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권재창출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명을 바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언급은 당 대표 경선 경쟁자이자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후단협 사태'의 중심에 섰던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정 전 대표는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면서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대표직 수행 당시 논란이 됐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는 "강력한 반대로 실패했지만, 전당원투표를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며 "당 대표가 되면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의견을 전 당원 투표로 묻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1

법사소위, 보완수사폐지 법안 심사 계속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검토했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 박탈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보완수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청권에 관한 조문 조정 ▲영장 집행 절차 등에서의 검사 관련 권한 삭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권 삭제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기간 조정 문제 등이 이날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 과정의 증거 및 양형 관련 내용 등을 전부 전자화해 기록으로 남길지, 사건관계 당사자들에게 검사 면담권을 부여할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나 수사종결 이후 수사 과정상 문제점이 발견됐을 경우 대응할 시스템을 마련할지에 관한 토론도 있었으며 이른바 '수사실명제'를 통한 수사 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 1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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